납세담보 감정평가

납세담보 감정평가는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이나 납부기한 연장을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공시가격·기준시가만으로 담보가치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연장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금을 낼 의사와 재산은 있으나 당장 현금이 부족한 경우, 보유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세금을 나누어 내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이때 담보가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자료로 감정평가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담보할 국세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의 납세보증서는 110% 이상입니다.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는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에 정해져 있으며, 토지·건물 외에 금전, 국채 등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의 납세보증서 등도 포함됩니다.

토지·건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준용합니다.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만으로 필요한 담보가치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 반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담보로 인정되는 여력은 평가액에서 이러한 선순위 부담을 고려해 검토됩니다.

납세담보 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준용합니다.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0억원을 초과하면 둘 이상의 감정기관, 10억원 이하이면 하나의 감정기관 가액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담보 인정가액과 제출서류는 관할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대상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의뢰 전 확인해 드리며, 물건 유형과 권리관계에 따라 필요한 감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기간은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상속재산은 10년, 일반 증여재산은 5년이며, 가업상속 재산은 최대 20년(또는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은 15년입니다.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