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실적, 신인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등이 조사·평가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 업무실적과 신인도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지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과 업무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며, 조사·평가 물량은 선정된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수 등을 기준으로 배정됩니다. 감정평가법인이 영업으로 수주하는 업무가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법령에 따라 선정·의뢰하는 정부 위탁 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자, 공익사업 보상액 산정의 기준입니다. 시·군·구가 관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며,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의 보상액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지역·개별요인을 보정하여 산정합니다(토지보상법 제70조). 이 밖에 각종 조세·부담금 산정의 토대가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국민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결된 공적 가격입니다.

표준지 선정과 현장조사에서 시작해 의견 청취와 심의를 거쳐 공시됩니다.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표준지의 가격형성요인을 조사하고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가격을 평가한 뒤, 조사·평가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이 과정에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듣고(법 제3조 제2항),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도 청취합니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됩니다.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 인가(제108호) 감정평가법인으로,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2022년 공시분부터 2026년 공시분까지 5개 연도 연속으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경기·광주·경북·전북 등 여러 시·도의 표준지 조사·평가에 소속 감정평가사가 참여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실적과 신인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등만 수행하는 정부 위탁 업무입니다. 법인 개요·사무소·구성원 안내는 회사소개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