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영업권·상표권·특허권) 감정평가

감정평가는 부동산만 대상으로 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동산·선박·항공기와 함께 무형자산도 감정평가의 대상입니다. 다만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으므로, 그 자산이 만들어내는 수익(현금흐름)을 분석해 가치를 산정한다는 점이 부동산 평가와 다릅니다.

「법인세법」 제52조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그 거래를 부인하고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부당행위계산부인). 이때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없이 거래가액을 정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거래 구조와 조세 부담 감소 여부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 전에 감정가액을 확보하면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상표권·영업권 등의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되는 8.8%(= 기타소득금액 40% × 22%)는 미리 떼어 두는 금액일 뿐 최종 세액이 아닙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8.8%만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영업권은 사업이 같은 업종의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벌어들이는 초과수익력을 가치로 봅니다. 기업 전체의 가치에서 영업용 순자산의 가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며, 권리금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특허권·상표권은 권리의 실체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를 통해 등록 사실을 먼저 확인합니다. 특허권은 사업가치 가운데 해당 기술·지식재산권이 기여하는 부분을 반영해 산정하며, 기술 그 자체의 가치(기술가치)와 특허권의 가치는 구분됩니다. 상표권은 그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절감되는 사용료(로열티) 상당액을 현재가치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영업권 평가는 사업이 충분한 초과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이 재무제표로 입증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영업손실이거나 영업이익이 적으면 평가액이 산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매출과 현금흐름이 양호한 시기의 자료가 핵심 근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최근 3개년 결산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최근 매출·매입 내역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회사소개서 등입니다. 자료를 보내 주시면 예상 평가액을 먼저 검토해 회신드린 뒤 정식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