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 매입·매각(취득·처분) 감정평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재산을 처분·취득할 때 그 가격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입니다.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하며, 그 시가는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국유재산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 공유재산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감정평가법인등이 국유·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사용·수익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감정평가사의 법정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재산의 규모와 처분 상대방에 따라 평가 기관 수가 달라집니다. 국유 일반재산의 경우, 대장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이면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3천만 원 미만이거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한 곳의 평가액으로 예정가격을 정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공유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예정가격을 정합니다(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이렇게 산정된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한 재산으로 「국유재산법」이 적용되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적용됩니다. 두 법 모두 일반재산의 매각·교환 등 처분 시 감정평가로 예정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리 주체와 세부 절차·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 등 관리청과 위임기관이, 공유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처분 절차를 관장합니다.

정비사업 구역 안의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등에게 우선하여 처분될 수 있으며, 이때에도 감정평가로 매각가격을 산정합니다. 도시정비법 제98조는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임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의 매각가격도 국유재산법·공유재산법에 따른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한편 정비사업으로 새로 설치되거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무상귀속·무상양도(무상양수도)되며(도시정비법 제97조), 그 대상의 가액도 감정평가로 산정합니다.

네, 처분(매각)뿐 아니라 취득·교환·대부료 산정 등에서도 감정평가가 기준이 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매입하거나 교환할 때에도 그 가격을 감정평가로 정하며(일부 교환의 경우 한 곳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등 특례가 있습니다), 일반재산을 빌려주는 대부의 경우 대부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격도 감정평가로 산출합니다. 다만 재산의 종류·금액·상대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의 근거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퍼스트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 인가(제108호) 감정평가법인으로, 국유재산법·공유재산법 등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감정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평가는 공적 재산의 가격을 정하는 만큼 객관성과 절차 준수가 중요한 분야이므로, 관리청·지방자치단체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법인 개요·사무소·구성원 안내는 회사소개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