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공시 감정평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중요한 자산양수도를 결의하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공시의무 자체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양수·양도 대상 자산의 객관적 가치나 시가를 산정하여 거래가액 검토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여부와 공시서류 작성, 관련 법률·회계 판단은 회사와 법무·회계 등 관련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감정평가법인은 그중 대상 자산의 가치·시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부분을 맡습니다.

양수·양도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중요한 자산양수도에 해당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자산액은 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으로 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은 연결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10% 기준은 자산양수도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영업 자체를 넘기는 영업양수도는 기준이 달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중요한 자산양수도를 결의한 경우, 그 결의일의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결의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감정평가가 필요한 거래라면 통상 이사회 결의 전에 평가 결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을 준비합니다.

제출된 주요사항보고서는 금융위원회가 거래소에 지체 없이 송부하며,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개됩니다. 상장법인은 거래소 수시공시 기한과 주요사항보고서 기한 중 빠른 기한을 준수합니다.

같은 기관이 아닙니다. 법 제165조의4에 따른 합병·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양수도 등의 외부평가에서 외부평가기관은 시행령 제176조의5 제9항이 정한 투자매매업자·신용평가회사·회계법인을 말하며, 감정평가법인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법인은 거래대상 자산의 객관적 가치나 시가를 산정하는 역할을 하며, 공시의무 판단·주요사항보고서 작성·법률 및 회계 판단은 회사와 관련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거래 검토 단계에서 대상 자산을 감정평가해 양수·양도 가액의 시가 근거를 확보하고, 이사회 결의 후 다음 날 제출 시 활용합니다.

아래는 거래가액 검토에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경우의 일반적인 업무 흐름이며, 개별 거래의 법정 절차와 제출서류는 적용 규정과 공시서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와 자본시장법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는 작성 주체와 법적 지위가 다르며, 구체적인 제출·첨부 요건은 해당 거래의 공시서식과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는 외부평가기관이 양수도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활용하는 평가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DART 공시 사례에서는 회계법인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인용·검토해 외부평가의견서를 작성했고, 그 외부평가의견서가 주요사항보고서의 첨부서류로 공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