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을 상속받아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국세청이 감정평가에 나설까요?

꼬마빌딩은 상가·사무실 등으로 쓰이는 중소형 상가 건물을 가리키는 비주거용 부동산입니다. 본 사례는 도심에 자리한 고가 상가 건물을 상속받은 분이, 기준시가 신고 시 국세청 감정평가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사전에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실제 감정평가 건의 식별정보를 일반화해 정리했습니다.)

꼬마빌딩 상속도 국세청 감정평가 대상인가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가액이 시가와 크게 차이 난다고 보이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받아 그 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가 상가 건물은 기준시가와 실제 시가의 차이가 큰 경우가 많아, 이 사업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부친의 사망으로 도심에 있는 상가 건물을 상속받은 분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셨고, 이 건이 그 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궁금해하셨습니다. 사전에 시세를 검토해 보니, 기준시가와 예상 시가의 차이가 상당히 큰 부동산이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요?

핵심 쟁점은 기준시가로 신고할 경우 국세청이 별도로 감정평가에 나설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사전에 감정평가를 받아 두는 것이 나은가였습니다. 기준시가와 시가의 차이가 큰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은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가액을 다시 산정할 수 있어, 신고 방식에 따라 사후 절차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어떻게 접근했나요?

먼저 예상 시세를 검토해 기준시가와의 차이 수준을 가늠하고, 기준시가로 신고할 경우 과세관청이 감정평가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뢰를 받은 뒤에는 현장에 나가 건물을 직접 확인하고, 인근 거래사례와 평가사례를 조사해 시가를 산정했습니다. 이렇게 도출한 가액과 그 근거를 감정평가서에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됐나요?

의뢰인은 감정평가서를 첨부해 상속세를 신고했고, 이후 과세관청의 상속세 결정 절차를 거쳐 마무리되었습니다. 신고 단계에서 시가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함께 제출한 사례입니다.

어떤 점을 참고할 수 있나요?

기준시가와 시가의 차이가 큰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은, 기준시가로만 신고할 경우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가액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전에 감정평가로 시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두면, 신고가액의 객관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그리고 세액 산정·신고는 세무사의 영역이며,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퍼스트감정평가법인 소개

㈜퍼스트감정평가법인(국토교통부 인가(제108호))은 상속·증여 등 세금 목적의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를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꼬마빌딩·상가 건물처럼 기준시가와 시가의 차이가 큰 물건은 현장 확인과 인근 사례 조사를 거쳐 시가를 산정합니다. 문의하시면 예상 평가액과 수수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