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를 받으면 상속세가 오히려 늘 수도 있나요?

상속·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가액이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어 신고에 적용되는 재산가액이 기존에 검토하던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아지면, 상속세·증여세 계산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가액이 언제나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게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가격과 감정가액의 차이는 물건의 유형·입지·이용상황·평가 시점과 시장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감정평가가 현재 세액에 미치는 방향을 사전에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처분할 때의 취득가액은 상속·증여 당시의 평가와 신고 내용, 그리고 양도 시점에 적용되는 관련 세법에 따라 판단됩니다. 상속·증여 신고에 사용한 가액이 향후 취득가액 판단과 관련될 수 있지만, 감정가액이 곧바로 양도소득세상 취득가액으로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양도소득세는 취득 경위, 신고가액, 필요경비, 보유기간, 처분 조건과 양도 시점의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속세·증여세와 향후 양도소득세를 단순히 서로 상쇄되는 관계로 설명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세액 비교는 세무 전문가가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감정가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 재산에 적용 가능한 매매·감정·수용·공매가액이나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다른 시가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유형의 부동산도 대상 물건과 시장 상황에 따라 비교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또한 법정 평가기간과 신고기한, 필요한 평가기관 수, 자료 준비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검토 전 확인사항은 상속 부동산, 감정평가를 검토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에서 정리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와 필요한 평가기관 수는 대상 재산의 기준시가, 재산 유형, 평가 범위와 자료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는 관련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계 500만원 한도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공제 여부는 비용 부담 사실과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 공제의 적용 조건은 감정평가 수수료는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공제되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