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기준시가·시가표준액, 어디서 어떻게 조회하나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봅니다. 아파트·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단독·다가구주택은 개별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메뉴에서 주소로 조회하면 됩니다.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은 국세상 기준시가와 지방세상 시가표준액에 각각 관계되지만, 적용 법령과 과세 단계는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기준시가'를 검색한 뒤 현재 제공되는 물건 유형별 조회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해당 연도 국세청 고시 대상인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국세상 기준시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시 대상 여부와 조회 가능 범위는 해당 연도 고시 및 홈택스 조회 결과로 확인합니다. 국세청 일괄고시 대상이 아닌 건물은 이 일괄고시 기준시가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 등 국세상 기준시가를 확인할 때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지방세상 시가표준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회 체계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일괄고시 대상과 분리산정의 차이는 비주거용 부동산은 왜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이 다를까요?에서 다룹니다.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조회합니다. 서울 소재 물건은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확인합니다.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므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국세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이고,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입니다. 실제 과세표준에 어떤 금액이 적용되는지는 세목과 거래 유형별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상 시가 또는 시가인정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시가격·기준시가·시가표준액 외에 법정 요건을 갖춘 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이 세법상 시가 또는 시가인정액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계별로 어떤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지는 부동산 세금은 취득·보유·양도 단계별로 어떻게 나뉘나요?에서, 세 가격의 개념 차이는 공시가격·기준시가·시가표준액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에서 정리합니다.